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성: 2001년 하원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이동윤(연세대 정외과 박사과정)

-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음


  현대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가 속에서 국민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경쟁적 정책 대안들을 선택한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표출시켜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정치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통하여 정치권력의 충원과 교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도 민주정치 발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태국은 지난 2001년 1월 6일 실시된 제22차 하원의원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의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400명의 지역구의원과 100명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등 총 50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Democrat Party)은 지역구의원 97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31명 등 총 128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제2당으로 전락함으로써 집권 연장에 실패하였으며, 창당 2년째의 신흥정당인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은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가까운 248개의 의석을 점유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제1당이 됨으로써 41개 의석을 차지한 태국국가당(Thai National Party)과 36개 의석을 차지한 새희망당(New Aspiration Party)과의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